인터넷 규제개선 종합 대책

산업위축 인터넷 규제 정비 속도 붙는다.

정부합동, 
인터넷 산업 위축 및 역차별 관련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등록일  2013-12-1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14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종전의 경제적․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ㅇ 미래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2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위원장 : 총리)에
    상정․확정하였다.

□ 이번에 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ㅇ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ㅇ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ㅇ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의 : 네트워크기획과 정현철 과장(02-2110-2950), 이병희 사무관(02-2110-2951)

첨부1	131219(11시 이후) [보도] 인터넷 규제개선 종합 대책.hwp
첨부2	131219(11시 이후) [붙임] 인터넷 규제개선 종합 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