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4일(목), 제8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2017년 9월 14일(목), 제8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4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4(목)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한은 총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청와대 경제ㆍ사회수석

ㅇ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美 순방,
    美 FOMC(9.21일) 등을 앞두고가계부채․북핵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회의결과 참석자들은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계부채 관련 】

□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① 가계부채 차주를 상환능력･연체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고,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

②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기관간 연계도 강화

③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고,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

④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의금융접근성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오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세부내용을 보완하여 10월 중 발표할 예정

ㅇ 이와 관련,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표할 계획

* (주요내용) 새정부 5년간의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지원강화 계획,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

□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사전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후속조치(action plan)에도 만전

【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및 외화유동성 동향 관련 】

□ 북한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

① 북한 관련 동향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유지

-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국제금융시장 및
  北 관련 이벤트(10.10일 노동당 창건일)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 철저

②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③ 주요 이벤트 발생시 신평사․해외투자자 등에
    관련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

④ 금융시장 불안이 소비자․기업심리 불안으로 전이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