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산망에 안 뜨고...내비도 모르는...
길 못찾는 주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6-27
6월 27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기관 전산망에 안 뜨고...내비도 모르는...
’길 못찾는 주소‘」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 광역도로 정비를 작년 12월말까지 완료
○ 시행 3년만에 수천개의 도로명이 바뀌어 국민 혼란 초래
○ 도로명주소가 내비 및 카드회사 전산망에서 검색 안돼 불편
○ 도로명 부여 ‘비체계적’, 두 개의 도로에
하나의 도로명이 붙은 종속구간 67만여개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초기 시 두 개의 지자체에 연속된
하나의 도로에 서로 다른 도로명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따라 ‘09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는 도로명 부여 권한을
행자부로 귀속하고 광역도로에 대한 정비를
’09년~‘10년에 완료하였으며, 이후에 신규 개설되는
광역도로는 행자부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음
○ ‘14.1.1.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현재(’16.5월)까지
도로명 변경 건수는 총 205건에 불과함
(전체 도로명의 0.12%)
○ 내비 및 카드회사 등에서 도로명주소가 정상적으로
검색되고 있으나, 매일 발생하는 변동자료*를
사용자가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검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일평균 신규부여(291건) 및 폐지(147건)
○ 종속구간은 막다른 골목이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짧은구간에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주도로 구간에 포함시킨 도로구간임
- 종속구간의 시행으로 주소정보는 체계적으로 이·활용되고,
찾아야 할 도로명이 줄어 국민 불편은 최소화됨
- 다만, 이 중 설정기준을 벗어나 위치찾기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담당 : 주소정책과 정종훈 (02-210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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