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건전화특별법 추진...페이고(Pay-go), 국가채무 상한 포함

기재부, 재정건전화특별법 추진...
페이고, 국가채무 상한 포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6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법안의
국회 제출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칠 것"이라며 "향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안정화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을 20대 국회에 재발의한다.

유 부총리는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새는 돈'과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정부는 늘 처음 같은 마음가짐과
발로 뛰는 부지런함으로 앞으로도 재정누수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도 의결했다.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국가백본망(K-Net)과 각 부처가 구축해 운영하는
29개의 개별통신망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한 통신망 회선비용이
지난해 기준 약 1500억원이다.

정부는 효율성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융합망'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국가융합망 구축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약 5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