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협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7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중에서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30개 기관을 선정했다.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별로 2일∼3일씩 3주간(3. 14.∼4. 1.)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2.15∼2.29)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취지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피드백’시켜 취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중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법을
공유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 (02-2100-3481)
[첨부파일]
160308 (개인정보안전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협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외부).hwp [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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