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강.경제활성화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지표의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고
관광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
다른 취약한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확산에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회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가뭄 대응 및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분기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ㆍ운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관광 수요의 정상화를 위해
'공연티켓 1+1'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적ㆍ연령ㆍ취향 등을 고려한 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ㆍ창업'과 관련해선
"그간의 대책이 '창업'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간 경쟁 강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분야 대책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 지원 등으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물의 복합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출 주력 품목 제조설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차세대 유망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한류스타 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뒤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배추ㆍ무ㆍ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수입 확대와 할인판매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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