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31
주요 20개국(G20)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31일 ‘2015년 G20 성장전략 주요내용’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재정 정책의 경우
각국의 여건과 의지에 따라 상이한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은
대체로 확장 기조를 보이는 반면,
최근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과 멕시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과 프랑스는 긴축 기조를 보였다.
투자 정책의 경우 G20 각국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재정과 민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었다.
기재부는 “미국이 교통 인프라투자에
향후 6년간 4,780억불을 투자하고,
독일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약 66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인프라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부펀드와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과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도 증가
추세였다.
러시아는 11개 사업에 대해
8,200억 루블을 국부펀드로 투자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발은행은
3년간 총 8,131억 랜드를 투자하겠다는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민간자금을 활용해 53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펀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G20 회원국 대다수는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청년고용 등 고용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올해 3월 미국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 제도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구글, MS 등과 협력해
IT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부터 15~24세 청년
견습생의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고 있다.
세제 정책의 경우 미국·독일·영국·인도 등
13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G20 국가 성장전략 중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정책 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거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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