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모은다.
행자부, 지자체와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ㆍ조사 업무협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9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별 주민 행복과 지역 공동체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마을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주민의 생활자치 의식이 많이 향상됐지만,
그간 읍ㆍ면ㆍ동, 마을 지역 통계는
인구주택 총조사, 사회조사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만 측정되어 조사영역에
한계가 있었고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공동체행복지표를 통해
읍ㆍ면ㆍ동은 물론 주민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통ㆍ리, 마을의 현황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주민이 스스로 행복을 위한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 주민행복,
지역공동체행복지표는 주민행복,
지역공동체 역량, 마을자원 등 3개 분야
180여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주민행복’ 분야는 소득, 복지, 여가, 건강,
주거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지표들로
구성되고, ‘지역공동체 역량’ 분야는
공동체 관련 인재교육, 리더 수,
주민회의 및 모임 개최실적,
공동체조직 현황 등 공동체 관련 인력과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마을자원’ 분야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생활환경 등 마을인프라는
물론 해당 지역의 인문ㆍ향토ㆍ관광자원
보유여부 등을 측정해 향후 마을의
발전 가능성까지 진단한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가 개발되면,
‘주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개발된 지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계획과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읍ㆍ면ㆍ동, 마을간
지표 비교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우선순위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중앙부처’ 또한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정책수요를 진단하고 분석해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지표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잘 준비된
마을을 가려냄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부평구, 정읍시, 하동군 등 지자체 3곳이
연내 각각 지역 내 3~5개의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 행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보완하고 조사 대상지역을 점차적으로
넓히는 등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동안 어느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
혹은 행복한 지 살펴보기 위한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이
읍ㆍ면ㆍ동,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며
“지역공동체행복지표를 통해 주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기반시설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지역 별로
다양한 주민수요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유대준 (02-210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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