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년 9월 12일 연합뉴스, 「국세 카드납부 급증…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14.9.12(금) 연합뉴스 
「국세 카드납부 급증…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 언론 보도내용 >

□ 2014.9.12(금) 연합뉴스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고율의
수수료(연이자 12%)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와 지방세는 수납방식이 다르므로
납세자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함

ㅇ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움

*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

**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대출이자의 성격으로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료 인하 등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