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5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총량ㆍ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 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총량ㆍ총괄' 분야에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 분야에선 
"재난ㆍ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ㆍ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벤처ㆍ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보건, 복지,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분야 토론회에서도 각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가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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