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불공정 평가 논란 올해도 여전」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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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9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평가단 간부로 포함되고,
ㅇ 지난 3월에는 노사복리후생팀장 및
팀원 등 9명의 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퇴하는 등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또한, 비계량 평가의 경우
평가단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ㅇ 부채관리 중점 기관의 경우 C등급(보통)를
기준으로 미흡한 점이 나올 때마다 점수를
내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 평가단은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만큼,
ㅇ 평가단 단장 및 부단장은 공공기관의
로비나 저항 등에도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윤리성을 기준으로
선임하였음
ㅇ 또한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되며,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평가단
인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나 실익이 없음
□ 경영평가단의 팀장 및 팀원의 구성은
평가단이 출범하기 전 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선의
변경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
ㅇ 특히, 경영평가 위원이 평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퇴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정부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평가 내용을 평가위원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
ㅇ 노사복리후생팀의 경우 팀장을 맡기로
하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자,
그 분의 부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팀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임
□ 비계량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다수 평가위원의
합의하에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비계량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평가는 전년 수준의 실적을
기준점으로 놓고 가・감점 요인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 보도와 같이 감점 요인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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