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0일 금요일

2014년 6월 19일(목) 서울신문, 「자의적·불공정 평가 논란 올해도 여전」 제하 기사 관련

2014년 6월 19일(목) 서울신문,
「자의적·불공정 평가 논란 올해도 여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9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정부 입맛맞는 
    인사평가단 간부포함되고,

지난 3에는 노사복리후생팀장 및 
   팀원 등 9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퇴하는 등 독립성에 대한 
  우려제기

□  또한, 비계량 평가의 경우 
평가단자의적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불만제기하고 있으며

부채관리 중점 기관의 경우 C등급(보통)를 
기준으로 미흡한 점이 나올 때마다 점수를 
내리는 상황연출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 평가단은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만큼,

평가단 단장 및 부단장은 공공기관의 
로비나 저항 등에도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윤리성을 기준으로 
선임하였음


또한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되며, 평가결과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평가단 
인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나 실익이 없음

□  경영평가단의 팀장 및 팀원의 구성은 
평가단이 출범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선의 
변경은 발생할 수 있는 사안

ㅇ 특히, 경영평가 위원평가 내용에 
문제제기하여 사퇴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정부평가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평가 내용 평가위원에게 강요하거나 
유도사실없음

노사복리후생팀의 경우 팀장을 맡기로 
하신 분이 개인인 사정으로 사퇴하자
그 분의 부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팀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임

비계량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평가결과객관성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

아울러 평가결과 다수 평가위원의 
합의하에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비계량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또한, 평가전년 수준실적을 
기준점으로 놓고 점 요인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 보도와 같이 감점 요인만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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