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규 재정개혁과제 60여개 강력 추진

기재부,  신규 재정개혁과제 60여개 강력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8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각 부처가 새로 발굴한 6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의 경우 총 소요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과거와 같은 일회성 세출절감이 아닌,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ㆍ전면적 개혁을 추진해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절감 효과나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민ㆍ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정부3.0 핵심사업을 재기획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전면 재편한다. R&D 투자를 효율화하고자 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단을 구성한다. 직업훈련은 관련 예산 및 평가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예산체계를 개편한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아동들이 초등돌봄교실 종료 후에도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저녁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통합하되,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각종 지원은 하나센터 중심으로 조정한다. 향후 3년간 정부 전체 재량사업 6000여개 가운데 10% 수준인 600개 사업을 감축한다. 내년에는 국민 체감도가 낮은 300개 사업을 우선 통폐합한다. 국제경기대회는 기존시설, 임시시설, 민자 등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해당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집행한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이용률을 측정해 월평균 방문자 수가 5000명 이하거나 자료등록 건수가 연 1000건 이하 등 기준에 미흡하면 폐기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자 산업단지 내 규제를 완화해 공장과 편의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부대시설 범위나 산업단지 입주허용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신규사업 소요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투자는 막는다. 지자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군수품은 상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한다. 기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한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국가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 대신, 수혜자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적극 활용한다. 고용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선 내년부터는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7197)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