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3년) 부처별 재정사업 18.8% '미흡' 이하

지난해 부처별 재정사업 18.8% '미흡' 이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재정사업 5개 중 1개는 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 
484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ㆍ점검'을 벌인 결과, 
'미흡 이하'가 91개(18.8%)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수 이상'은 30개(6.2%), 
'보통'은 363개(75.0%)로 집계됐다.

평균점수는 65.27점을 기록했다.
평가단계별로는 계획 단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성과달성ㆍ환류 단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수한 사업으로는
△무료법률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산림청)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꼽혔다.

반면,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노동부)
△댐 설계 및 조사(국토교통부)
△궁능원종합정비(문화재청)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은 타 부처와 비교해
자체평가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부처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
요구ㆍ편성하도록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했다.

이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성과지표
개선 및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합ㆍ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율평가
보고서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기재부의 확인ㆍ점검, 부처의 의견수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044-21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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