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 할 것이고요.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서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10045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044호] 저당권 설정계약서

우리가 집을 담보로 혹은 대출을 받을 때
보게 될 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제10044호] 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볼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이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은행여신거래(대출거래) 약관(계약서)는
전세계가 비슷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느 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든 계약자(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곳은 없다 할 것이기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2-09-25



2012. 9. 20. 개정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전문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①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② 고객이 변경사항 신고할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③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종합적.체계적 관리』

정부는 이제야 빚이 눈떵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빚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은행 자료만 참조해도 알 수 있는데요.

더하여서, 공공부문의 부채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27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는 중앙ㆍ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 원칙에 따라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실화
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최근 경제동향을 언급하며
"4분기는 올해 경제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중요한 시기지만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불확실성과
위기는 미리 대비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4분기에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마련됐다"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예산실 예산정책과,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국고국 국고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중장기 공공재정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역시 오늘처럼 주가지수가 상승세로 향하면 우선주들이 하락을 하는군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식시장도 運이 좋아서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서 많은 수익을
달성하면 좋을텐데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運이 따른는 것이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運이
따라 주어도 지켜내기가 힘들다 할 것이고요.

이렇듯, 모든 일에는 끝이 있으며
약삭바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치기에 오직 定石投資가
答이라 할 것입니다.



2013년 09월 27일 약 1시경 하한가 종목들

2013년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자료: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나
소비자 심리지구(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의
구성종목이나 계산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념(Concept)은 국가간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 9월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자료:한국은행]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붙임>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주요 논의내용

□김중수 총재와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및 지역별 경제여건의 차이로 회복 속도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ㅇ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 및 성장세 둔화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내적으로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ㅇ 경제여건은 항상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만큼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 현상에 주로 기인하며 

   가을 이사철 수요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2014년 나라살림 357조7000억원, 「경제활력 회복 . 일자리 창출」에 중점

내년의 대한민국 예산이 약358兆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 1년
나라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내년 나라살림 357조7000억원…

'경제활력 회복ㆍ일자리 창출'에 중점

- 2014년 예산안…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26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추경보다 소폭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ㆍ복지ㆍ고용'으로

105조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당초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을 2000억원 늘리고

'SOC'와 '산업'은 각각 1조원과 2000억원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면서도 재정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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