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목),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7-28
[참고]
인포스탁데일리(2021년 8월 23일자)
「“거래소, 反공매도 ‘K스톱 운동’
시장교란행위 증거 확보”」
제하의 기사 관련은
2021년 5월 3일(월)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은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는
□ 2022년 7월 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ㆍ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022년 7월 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ㆍ발표
□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ㆍ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어제(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ㅇ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불법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와 함께
②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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