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일 수요일

2022년 7월 28일(목),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2022년 7월 28일(목),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7-28


[참고]
인포스탁데일리(2021년 8월 23일자) 
「“거래소, 反공매도 ‘K스톱 운동’ 
시장교란행위 증거 확보”」
제하의 기사 관련은

2021년 5월 3일(월)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은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는


□ 2022년 7월 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ㆍ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022년 7월 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ㆍ발표

□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ㆍ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어제(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ㅇ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불법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와 함께 
②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