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기름값도 휘발유는 리더당 1,800원을 넘었고
경유도 1600원에 달했는데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1762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서민들이야 유류세 인하가 반갑지만
기름값에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나
기름값이 높다고 소비가 특별하게 줄어들지도 않는데
기름값을 변경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즉, 정부는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또 다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선례를 남겼기에 정부는 득보다 실(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마다
기름값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유류세를
대폭 손질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부가 꼭 생색을 내는 것 같은
유류세라는 세금을 가지고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저 혼자 뿐이겠지요.
[참고]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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