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25


Ⅰ.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금융그룹 회장님들과 은행연합회장님,
금융결제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을 맡은 지
일 년 반이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뵙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그간 우리 경제가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이겨내면서
외형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과 신규 공급 등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장님들과
우리 금융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Ⅱ. 대변혁의 시기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와는 다른,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대분기점(Great Divergence)에 놓여 있습니다.


※ 대분기점 : 과거 중국 등 동양에 뒤처졌던
서양국가들이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18세기 이후 글로벌 강자로 급속히 부상하고
격차를 확대해나간 경제사적 현상

  - 미국 역사학자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 China, Europe,
  and the Modern World Economy(2000)」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의 본격 태동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은 핀테크 중심의
글로벌 금융허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기존 금융 선진국들은
발전된 IT기술과 기존 금융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융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은
낙후된 인프라를 핀테크를 통해 극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에 있어 커다란 시대의 변화를
미래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Ⅲ. 변화의 노력


우리 금융산업이
역사적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회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들마다
핀테크 활성화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KB는 전사적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고,
 신한은 ‘신한퓨처스랩’을 통해
 핀테크기업 투자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나는 핀테크 자회사, NH농협은
  Open API를 통해금융권과 핀테크간 연계 강화와
  개방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도 핀테크 직접투자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 산업은행은 혁신모험펀드 등
  다양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고,
  기업은행은 IBK창공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주사들도
각기 특색에 맞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 BNK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JB는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전략, 그리고
  DGB는 자체 핀테크랩 설치 등을 통해
  지역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융인들이 꿈꿔왔던
금융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리 잡은
지금의 선진국 경제 모델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어렵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 환경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이 금융 강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 강국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고 빠르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회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❶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방 ]

첫째,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에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하겠습니다.

오픈 API,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니콘, 데카콘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입니다.

지키려고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잃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 결제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던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을
모든 결제사업자 뿐 아니라
은행 상호간으로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용료도 글로벌 수준을 감안하여
기존의 1/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대승적 합의를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결제,
나아가 핀테크 산업 전반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가벼운 인허가(Small License) 제도를 만드는 등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열어 주겠습니다.


[ ❷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폭적인 투자 ]

둘째,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빠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금융그룹에서도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혁신의 시도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의 경험 없이는
혁신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 주요 금융회사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과 핀테크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금융그룹에서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정비하겠습니다.


[ ❸ 핀테크와 함께 세계로 ]

셋째, 기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서비스로 무장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핀테크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황무지를 개척한
진취적인 개척자 정신이 있습니다.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성장 DNA를 회복해야 합니다.

금융의 신남방정책은
핀테크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금융그룹들을
핀테크로 무장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핀테크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단무역의 통로로 시작된 실크로드는
비단 뿐 아니라 동서양 문명이 교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면
그 길은 우리의 미래가 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Ⅳ. 정부의 노력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그 시작입니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놀랄만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핀테크 지원전략도
더욱 내실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용정보법, P2P대출법 등이
혁신의 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담보 위주 영업 관행, 단순한 수익구조로
수익은 늘어도 성장성이 고민되는 은행권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의 계기”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친절한 안내자로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와
“함께 창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돕겠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완화와
규율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의 길목에 막힌 곳은
반드시 뚫어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하여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BigTech)와도 경쟁해나갈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Ⅴ. 맺음 말씀

과거에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발명해 내야’ 한다*고 합니다.

 * 토마스 프리드만(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늦어서 고마워(Thank you for Being Late)」

핀테크 산업은 일자리를 발명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출발점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DNA를 새롭게 남기는 것이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들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가 촉발한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디지털 대변혁으로 이어받아
우리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