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우리 국미정보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동아일보(2018년 11월 16일)
「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
우리 국민정보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16



[ 기사 내용 ]

□ 동아일보는
「외국계가 잠식한 클라우드...
우리 국민정보 유출 우려」(11.16일) 제하의 기사에서, 

① “미국 클라우드법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지 당국이 합법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개정안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관리시스템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국내에 관리 인력을 둘 의무가 없어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해외에 있는 담당자가
대응해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③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국내법 적용과 집행의 한계가 존재한다.
KISA에서도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 등
국내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