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Moody's), “한국의 추경,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2016년 7월 무디스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 
주요내용
 - “Credit Outlook, 28 July 2016"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7-28



□ (한국의 추경 발표) 지난 금요일(7.22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11조원('15년 GDP의 0.7%)의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

ㅇ 아직 국회 비준이 남아있으나, 추경을 통해
세계 경기 하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ㅇ 아울러 추경이 국가 부채가 아닌 추가 세수로
조달되므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력 제고 가능

□ (추경 내용)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9조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1.9조원 투입 예정

* 세계 경기 침체가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성장률 1.2%p 하락)을 미치면서,
총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조선ㆍ해운업계에 문제 발생

ㅇ 이들 업계에의 익스포져가 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도 ‘16.9월 1조원 추가 출자,
‘17년 11조원의 자본확충 펀드 조성

ㅇ 이외에 지방 인프라투자, 중소기업 및 교육 보조,
지방재정 확충에 6조를 투입

□ (기대효과) 이번 대책은 과거 한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그러했듯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한국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68,000개의
일자리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한국 정부는 금년의 초과 세수 9.8조원으로
추경을 조달하며, 작년의 세계잉여금 1.2조원을
정부부채 축소에 사용할 계획

* GDP 대비 정부부채를 40.1% →39.3%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