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병우 처가 별장 실태조사 결과... 기숙사 사용흔적 없어

화성시, 우병우 처가 별장 실태조사 결과...
기숙사 사용흔적 없어

                 화성시                  등록일     2016-08-10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의 위반여부를 9일 현장확인했다.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침구류, 의류 및 신발 등의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숙사로 미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
 

기흥컨트리 클럽 관련직원은 “1년에 한번씩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상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규모와 동일하나,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부분을 확인했고
무단증축된 부분은 소급과세 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사용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는 추가로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1호에 의하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