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경제장관회의 "가계부채 관리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제13차 경제장관회의  
"가계부채 관리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2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내수가
조정받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수출 부진 지속 등도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재편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며
"로봇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9월 중
로봇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