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개도국 BEPS 대응방안 참여 지원"

APEC, "개도국 BEPS 대응방안 참여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6-02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페루에서 열린 '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에서
APEC 회원국이 올해 펀드패스포트 확대 및
개도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지원 등
APEC 재무라인의 주요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 사항 중 1~2개 과제를 택해 이행 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합의한 사항은 금융통합 진전,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투자 확대 등 4개 분야 21개 과제다.
회원국은 2018년까지 이행상황을 평가해
APEC 차기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APEC는 우선 개도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일부 개도국이 BEPS 대응방안
기준준수(정보교환, 국내입법 등), 다국적기업
투자축소 우려 등의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APEC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컨퍼런스,
양자차원 협력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확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까지 추가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APEC 회원국 간에
펀드 등록과 판매 공통규모를 마련해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