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5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
61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사회간접자본(SOC)와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이후
2단계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에 대해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화력발전 5개사(서부, 남부,
중부, 동서, 남동),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 대
상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무 중복,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 강화
필요 분야를 점검하며, 대상은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민간 경합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또 성과주의
임금체계적용을 단계적으로 간부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
과도한 순환보직 개선을 위해 전문직위제
지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기업 평가와 관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기업 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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