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기재부, 조세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5




기획재정부는 15일 조세정책심의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회의체로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정책심의회의 주요 논제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사항으로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총괄조직이 심의와 조정을 총괄하는
복선·크로스체크 구조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지고 세법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법정 처리기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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