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성적 '미흡'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성적 '미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6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
△기금사업 성과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후 기재부가 확인ㆍ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존치평가 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및 통ㆍ폐합 등
제도개선이 내려졌다.

또한 지출 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 받았다.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이
기존의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
분화되면서 평점이 지난해 70.6점에서
올해 69.4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자산운용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 받았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 결과,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흡한 사업을 소관 하는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에 대해선
총 1276억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경제재정성과과(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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