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

[해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

-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한국일보) 관련
-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수익공유형 대출’(노컷 뉴스)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31 17:19

 

​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그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은행 대출에도

적용한 시범 상품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이 컸으며, 전문가들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 ‘14년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 만족도조사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설문대상: 상품 대출자 총 800명)

은행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주택기금의

한계를 보완한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한편, 은행대출의 최종적인 상품구조나

공급물량은 관계기관 협의 보증구조 설계 등을

거쳐서 추후 확정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예측과 잘못된 전제로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림

【나랏돈으로 은행손실 보전 기사 관련 (한국일보)】

(1) 대주보 보증구조 관련

수익공유형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원가)만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보증수수료 및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할 예정

결국, 대상주택이 年 1~1.5% 수준만 상승하여도

대주보 보전 가능성이 없도록 보증구조를

설계할 예정

따라서, 일반 주담대 금리인 3%와

대출금리인 1%대의 차이인 연 2%이상

집값이 올라야 대한주택 보증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분석은 사실이 아님

(2)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관련

대한주택보증은 ‘99년 설립 이후 자체 수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보증사업을 수행해온

공기업으로서,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등 연간 6~70조원 규모로

보증(‘14년 100조)을 공급하는 건실한 공기업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3천호로

발생가능한 손실금액도 대주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결국, 대한주택보증은 공유형모기지 보증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자체 보증수익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부 기금이나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장기주택가격 상승전망(주금공) 2.8∼3.0% ▶ 아파트값 상승률(지난 10년) : 4.21% (수도권/광역시), 6.14% (인구50만)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대출 기사 관련 (노컷뉴스)】

(1)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가

모든 손실 책임 관련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유는 없는 점에서 일견 기사 분석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 책임이 차주에게 있는 점은 일반 주택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인 점을 간과하였음

오히려 수익공유형 대출은 이자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혹시 있을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키는 장점이 있음

결국, 수익공유형 대출은 기존의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차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형태의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금융기관/보증기관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관계를

제시한 것임

※ 차주에게만 집값 변동의 위험을 부담지우면

집값 하락시 가계부채 부담증가 ⇒ 은행

연체리스크 증가, 가계소비 감소 ⇒ GDP 악화 등

악순환 초래가능

(2) 은행의 손실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정책사업에 동원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1년여 기간 운영해 본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보증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상품출시를 추진하는 상황임

또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만큼

실제로 은행의 손실 가능성도 크지 않음

① 수도권/광역시/인구50만도시 등

대도시 아파트로 제한하여,

② LTV, DTI, 주택적격성 심사 등 대출심사를 거쳐

③ 한정된 물량(시범 3천/본사업 미정) 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④ 보증기관의 조달(업무)원가 보장도 추진 (협의중)

(3) 약탈적 대출 관련

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약탈적 대출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에 기인

오히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시된 상품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 지속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부담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

(4) 가계부채의 위험성 초래 관련

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가계부채 폭탄이

될 것이라고 하나,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한정된 물량

(시범 3천호, 본사업 미정)내

시세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매입적격성 등 대출심사를

거쳐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할 예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음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연체율 0%

한편, 시중 금리변동성에 노출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차주 부담 수준은 미미

< 보도내용 >

(한국일보 1.30)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   (노컷뉴스 1.31)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1%대 금리 ‘수익공유형 대출’ ​ - 참여연대 “국민에게 미끼상품,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

150131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주택기금과).hwp

 150131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주택기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