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확보 3대방안 모두 실패…」제하 동아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5.1.23.(금) 동아일보 1면
「복지비 확보 3대방안 
   모두 실패…」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3





<언론 보도내용>



□ 2015.1.23.(금)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추진했던
‘3대 재정확보 방안’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임기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해 복지 확충 등에 쓰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2013년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라 상기 3대 재정확보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①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을 통해
    ‘13～’17년간 18조원을 조달할 계획임.

ㅇ ‘14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4.5조원*을 조달하였으며,
     나머지도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임.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효과 포함시 16.1조원


② (지하경제 양성화) ’13년 목표(2.7조원)를
    0.5조원 초과 달성한 3.2조원을 조달하였으며,

ㅇ ‘14～’17년 목표도 매년 FIU 정보 활용 등
     세정강화를 통해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임.
    (‘14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


③ (지출구조조정) 계획 달성을 위해
    전면적인 재정지출 혁신 노력을 하고 있음.

ㅇ SOC,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출절감 대책 추진으로
    확보된 재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재투자하였기 때문임.


ㅇ 또한, 2013년부터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의
   재정개혁 과제 이행으로 2014~2018년간
   약 27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례)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금 지급 → 자율절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개선(전수조사 → 기존 행정 DB 활용),
   군수품에 민간 우수제품 도입 등 상용화 확대 등


ㅇ 아울러, 대대적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600여개의 사업 감축을 추진중이며,
    감축 완료 시기도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