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재정 효율화 위해 중앙ㆍ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주형환 차관, "재정 효율화 위해 

중앙ㆍ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 시ㆍ도경제협의회,

  "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해 볼 시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6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충북도청에서 주재한 

2014년 제2차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의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주재한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작년에는 지방소비세율 확대 및 보육비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연평균 7조1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을 제외한 순이전 규모가 연평균 3조2000억원에 이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및 지방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포괄보조금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이를 구체화해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국 191개 시ㆍ군ㆍ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에서 신청한 2176개 사업 가운데 1475건을 선정, 내년 주요 사업 예산에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ㆍ도의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 내년 예산에는 3600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주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이 여의치 않다"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 경제 활성화 노력,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등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 했다면 이제는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할 때"라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바이오엑스포 성과와 시사점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안건(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안건(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안건(바이오엑스포 성과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