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내수견인ㆍ경기대응"

최 부총리,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

내수견인ㆍ경기대응"

- 재정관리협의회…

   "일자리ㆍSOCㆍ서민생활 분야는 

   60% 조기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수를 견인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분야의 재정은 60% 수준에서 조기집행이 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내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겠다"며 "연말까지 사전 준비를 끝내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재정집행계획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62.9% 수준"이라며  "전년보다 77조7000억원(GDP 대비 3.3%p)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둔화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어났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배당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2020년까지 정부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한편, 출자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군'에 대해 "경제특구가 고용 창출 및 투자 확충에 기여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기보다 기존 특구를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투자 인센티브를 조 세 감면에서 현금 지원으로 바꾸고, 투자 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 효과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예방ㆍ대응분야 정보화사업군'과 관련해선 "방재자원 관리가 소홀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성과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현장 중심의 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집행관리팀, 재정제도과, 국고국 출자관리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2015년 재정집행계획) 안건(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안건(경제특구 심층평가 결과) 안건(정보화 심층평가 결과) 2013년 공공부문 부채산출 결과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