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졸속경영평가’ 눈감은 감사원｣ 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11.27.(목) 경향신문,
｢‘기재부 졸속경영평가’ 눈감은 감사원｣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7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전 남궁민 원장이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 청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ㅇ 기재부가 KTL의 매출․영업이익이
2년 연속 개선됐음에도 매번 동결에
가까운 기재부의 정원 관리 정책으로

- 비정규직 인건비가 증가하여
   경영평가에서 연달아 D등급을 받았으며,


ㅇ 경영평가단이 평가편람 작성시
KTL의 입장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노동생산성* 등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 부가가치 / 평균인원

- 기재부가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평가지표를 원위치 시켰다고 주장

ㅇ 또한, 기관장 자질을 높이 평가한
     3명의 평가위원을 중간에 교체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경영평가는 편람상 명시된 지표에 따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므로,
비정규직 증가가 시험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기재부는 시험원의 증원 요구에 대해
’11년 8명, ’13년 26명 등 강소형 기관
평균 증원인원(20.8명)보다 많은 인력을
보강하였으므로, 비정규직 충원의
불가피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12년의 경우, 시험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효율화 방안 마련 후 증원 논의키로 하여
증원이 없었음


□ 또한,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ㅇ 국민평가 4.32(강소형 평균 4.48),
정부권장정책 3.70(강소형 평균 4.47) 등
리더십․책임경영 부문과


ㅇ 업무효율 3.61(강소형 평균 4.26),
계량관리업무비 4.03(강소형 평균 4.77)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강소형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ㅇ 이로 인해, ’13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년 연속 “D” 등급에 해당하여
해임건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순히
노동생산성(업무효율) 부진 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편람에 근거하여 평균 인원 산정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13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 중 비정규직이
제외된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평가지표를
수정한 것임


□  또한, 산업기술시험원과 동일한
평가 그룹인 강소형 검사검증 기관의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관련 인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ㅇ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평가팀을 전원 해체하고,
새로운 평가팀을 구성한 것으로서
산업기술시험원을 염두해 평가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