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고무줄 잣대’논란…
해당기관 “못믿겠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평가단의 주관적 판단 여지가
많은 정성평가(비계량) 비중이
높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ㅇ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면서
올해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이
급조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
□ 특히, 이번 정성평가에서 안전과
부채 등이 많이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ㅇ 부채,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부분과
안전 등은 지난해 기준이 확정됐을 때
공고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주요 평가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
□ 한편,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영성과
지표가 올해 좋아졌지만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기재부에 밉보여
정성평가가 크게 나빠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다수 평가위원의
합의하에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정성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 부채, 안전 등의 평가에서
지난해 기준이 확정됐을 때 공고되지 않은
내용이 금년에 급조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ㅇ 부채에 대한 평가 강화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대한 국민경제
우려를 해소하고 부채의 적극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 지난해 평가편람을 수정하여,
상위 부채 과다 10개 기관*에 대한
부채 관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채 절감 자구노력(3점)을 신설하였고,
* 한전, LH, 수자원, 도로, 석유,
가스, 철도, 광물, 석탄, 철도시설
ㅇ 안전의 경우,
금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되,
- 지표의 신설이 아닌, 이미 편람에 반영된
주요사업 분야의 안전 관리 적정성과
성과를 보다 엄중히 평가에 반영한 것임
* 예)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사업(4점),
해양사고방지사업(6점),
선박검사제도 개선사업(3점) 등
□ 산업기술시험원 주장과 관련,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개별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등급이 결정되고,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므로 기재부에 밉보여
정성평가가 크게 나빠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산업기술시험원 보도 해명은 6.23(월)
중앙일보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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