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정부,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0

앞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사용 등이 있는 경우,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중앙부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집중 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올해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ㆍ집행ㆍ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높이고자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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