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복지공무원 7천명
확충…
찾아가는 복지 만들
것"
주민센터
방문…
"국민이 알아도 활용ㆍ체감 못하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시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를 방문,
복지담당자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통령이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는데, 공무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대전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서 최근 송파 세모녀 자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끝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복지 수요자와 직접적
상담ㆍ신청이 이뤄지는 민원창구를 찾아가
관계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눈 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사회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반듯한 처방을 내리는
'값비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주제에
관계없이 그간의 경험이나 제안, 애로사항을
얘기해달라"며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짧게 소개하며 "올해 3월까지 복지공무 7천명
확충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추가 충원도
추진해 '찾아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급여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수급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초수급 사각지대의 최대 이유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로
바꿀 계획임을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현 부총리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 형편과 건강 상태 등을 살펴봤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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