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 개혁 검토시한 내년 1월로 연장

IMF, 
쿼터 개혁 검토시한 내년 1월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3

국제통화기금(IMF)이 쿼터 개혁안의 검토 시한을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MF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이후,  개혁안 발효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G20 정상들은 당시 회의에서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개도국에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쿼터 개혁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기존의 1.41%에서 1.80%로 높아져 중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쿼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IMF의 최대 주주(16.75% 투표권 보유)이자 거부권을 보유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무산돼 개혁안이 발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의 쿼터 개혁안 비준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IMF 이사회는 쿼터 검토 시한을 2015년 1월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오는 12일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쿼터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MF가 최후 보루로서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1)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