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목요일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 서민·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내달 중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별 지원방안
  충실히 반영
-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 ‘프로젝트 리츠’ 신설, 
  유망분야 투자 확대 등 리츠를 통한 
  안정적 국민소득 기반 확충
-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이동 편의 개선 및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6-17

[참고]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2024년 6월 4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과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모두발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6월 17일(월) 09:3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➋리츠 활성화 방안, 
➌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➍2024년 공공조달 핵심(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문체·농식품·산업·환경·
  여가·국토·해수·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등 
  장·차관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5년(내년)까지 주택 12만호
(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대상을 건강관리(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다음으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Exhibition&Event)

끝으로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핵심(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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