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10
[참고]
2020년 3월 6일,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6-3.html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IMF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전시상황에 비견되는
“Wartime policy measures”라 지칭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의료진이 전면에 배치되고,
필수품의 배급이 용인되는 모습은
흡사 전시를 연상시킵니다.
국제 주요 식량 생산국들인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하여
재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 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국제 곡물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이번 2/4분기만 지나면
감염병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제조업 등
금번 사태로 인한 직접적 충격이
적은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위기극복이후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더 강화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모범이 되는 방역 및 의료역량과 함께,
온라인 배달서비스와 높은 자동화율 등
충격을 완화하는 소비와 생산구조도
우리가 가진 강점입니다.
그러나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
과거보다 밀접해진 글로벌 연계성,
경제심리와 생산활동 회복에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계 각국도 금번의 세기적 위기를 맞아
실물충격이 점차 가시화되자
사상 최대 규모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연계가 강화되고,
지원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1~3차 피해업종지원 정책패키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과 보험료 감면 등
총 150조원의 전례없는 수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들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업종이 겪는 애로사항도
밀착 점검 중입니다.
힘들게 일군 산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주력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대책이 작전계획이라면,
현장에서의 집행은 생사를 좌우하는 전투입니다.
평시와 다르게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는책상에서의
계획과 현장에서의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의
지적처럼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고민해야 합니다.
(mind the last mile)
오늘 회의도 이러한 인식하에
그간 준비해온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현장의 말단부터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당분간 그간 격주로 개최하던 정책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비상경제 시국에 맞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
오늘 안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논의하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을 위한 범부처 역량을 모으려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2020.3.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4월 1일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이 출시되었고,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4월 1일부터 접수가, 4월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신속하게 자금집행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나,
4월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신청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6일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를대폭
인상(月 +4~7만원)하는 추가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도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330억원을 집행하여
5월내 1천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지원목표 3천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금융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4월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민한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전시와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생명입니다.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겠습니다.
집행이 잘되는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추가적 지원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말씀 】
세기적인 금번 사태를 맞이해
전세계 씽크탱크들과 석학들도
부산하게 움직이며 조언과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저명한 학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신속하게 행동하고, 무엇이든 하라”입니다.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우리정부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키기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발표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운동 등에 참여하며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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