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07
[참고]
2020년 1월 6일,
중동 상환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1-6_6.html
□ 김용범 제1차관은
2019년 1월 7일(화)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최근 미국-이란간 긴장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ㅇ 美中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경제의 최근 여건과
대내외 리스크를면밀하게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금일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까지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
□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ㅇ 주요국 증시와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우리 증시와 환율도 영향을 받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2019년12월 30일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기준으로
ㅇ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하고
선행지수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국제유가는
미국·이란간 긴장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나,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금융시장·원유수급·국제유가 평가 ]
□ 향후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동향 및 미국·이란 갈등 전개
상황에 따라
ㅇ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으나,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제어하는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순대외채권(4,798억불, 9월말),
외환보유액(4,088억불, 2019년말)이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으며,
- CDS 프리미엄도 ’08년 이후 최저수준인
20bp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등
중동 관련 불안 시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한 복원력을 보여 왔습니다.
□ 국내 원유 수급의 경우
ㅇ 일단 현재 국내에 도입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 지역 석유·가스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한 것은
아닌 만큼,
- 당장은 금번 사태로 인해 국내 원유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2020.1.6일(월)
산업부의 긴급 점검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ㅇ 국제적으로 초과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국제유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ㅇ 미국과 이란간 갈등의 장기화,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의 대응방향 ]
□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시장의 안정과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ㅇ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재점검하면서
ㅇ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ㅇ 정부는 국내외 석유·가스 수급상황 및
유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나아가, 석유수급 위기 발생시에는
정유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필요한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고,
- 그럼에도 위기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기수립한 비상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19.11월말 기준 약 2억 배럴
(정부 96.5백만 배럴 + 민간 비축유 및 재고)
□ 아울러 실물경제 차원에서 경기 반등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현 경제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ㅇ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착실히 이행하는 등
성과 창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중동지역 건설노동자, 호르무즈해협 인근 선박 등
우리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위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ㅇ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주요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외안전지킴센터 등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ㅇ 유사시에는 관련 대책반을 중심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조치들을 신속하게 단행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한해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ㅇ 北美 관계,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이외에
중동에서 새로운 국제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ㅇ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 그러나,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리스크에 대해 빈틈없는 경계감을 유지하면서도
ㅇ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경제주체들이 흔들림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보에
철저히 매진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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