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2
[참고]
2019년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2_25.html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9년 12월 12일(목) 14시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였다.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성과와
2020년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19년 정책금융 역할 평가 】
□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경기 여건과
美中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빛을 발한
한해였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정책금융 공급을 크게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을 20조원 이상 확대하였으며,
ㅇ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조 재편,
생산성 향상 등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습니다.
* 예비중견·중견기업·지방중소가업의
생산성향상 투자자금 등 지원
(2019~2021년 10조원(산은·기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ㅇ 수출규제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피해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였으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벤처, 유망신산업 등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혁신분야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5조원 이상 확대하고
ㅇ 감사·기관평가·배당 체계 등도 개편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로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 ‵20년 제반여건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
□ 다수 기관들이 내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와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경제 성장세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9e→‘20e) :
(IMF, 10월)2.0→2,2
(OECD, 11월)2.0→2.3
ㅇ 美中 무역갈등, 홍콩사태 등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회사채 등을 통한
직접자금조달도 우량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협상과는 별개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고,
기술개발, M&A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꾸준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벤처‧창업, 유망신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라는“봇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이러한 역할들은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해야하는 민간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엇하나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ㅇ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위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정책금융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수행해야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 2020년 정책금융 지원방향 】
□ 정부는 내년에도
①중소중견기업 지원,
②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③혁신성장 지원이라는세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④기관 간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ㅇ 現在 경제상황 돌파와 未來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ㅇ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주력업종의
자금수요를 분석해, 시설투자, 사업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ㅇ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도
신설하겠습니다.
ㅇ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 중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정책펀드와 민간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ㅇ 기술개발에 이은 본격적인 사업화 등
비즈니스 단계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금융지원 프로그램도
7천5백억원이상 확대․신설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유망 신산업, 벤처‧창업 등
혁신분야에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상품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지원을 위한 3천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자금 등을 신설하고,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지원대출(기은)
미래기술육성자금(중진공)
- 엔젤투자 유치기업 및 유니콘 기업,
이공계교수·연구원 등의 기술혁신형 창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도
전년대비 1천 5백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보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엔젤투자 유치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등
ㅇ 정책펀드와 민간자금이 긴밀히 협력해
혁신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은행권, 반도체기업, 핀테크 유관기관 등과
한국성장금융이 연계하여핀테크, 반도체,
제조업 혁신 등에 투자하는신규펀드를 조성하고
-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
시중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입니다.
ㅇ 자금지원과 함께 벤처창업 등을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도 내실있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벤처투자자와 혁신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Next Roun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투자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할 것입니다.
ㅇ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추천기업에 대한
무보의 연계 지원,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기보의 연계 보증 등
-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간
협업 프로그램의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러한 협업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ㅇ 생업에 바쁜 기업들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역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무역보험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술과 산업도 전례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정책금융기관들 역시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 중에
초기단계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퍼스트펭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ㅇ 모두가 주저하는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뛰어드는
개척자를 의미하는 “퍼스트펭귄”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정책금융기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금년 3월“생산적 금융의 첨병”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탄생한 이 협의회가
우리경제에 더 많은 퍼스트 펭귄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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