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30
[참고]
2019년 6월 18일,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8-6.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9.10.30.(수) 16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
□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제7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근거: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기획재정부 1차관(의장), 교육부‧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고용부‧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권익위 부위원장
①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②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③ 생산물시장 국가경쟁력 평가 및 대응방향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의의 ]
□ 최근(10.9일)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단계 상승하며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하였고,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특히,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보급 부문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 부문도
최상위권 수준인 10위권 이내를 기록하였습니다.
- 기초 경제체력은 물론이고,
글로벌 ICT리더로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기본환경과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생산물 시장의 효율성 등이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픈 부분입니다.
□ 일부 지표만으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계량화하거나 서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ㅇ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ㅇ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
□ 정부는 WEF의 권고사항*과
금번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구조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
한국은 글로벌 ICT 리더로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나,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 개선 등이 필요
ㅇ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 노력은 물론
ㅇ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혁신인프라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혁신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ㅇ 우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민간 투자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내년 중 3대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5G),
AI에 1.7조원,BIG3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3조원,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4.8만명) 육성과
벤처․창업지원에도 6.1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ㅇ 또한,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분야의 활력제고 방안,
신산업 육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산업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지난주 출범한(10.21)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개방형 혁신플랫폼 조성, R&D 세제지원,
정책펀드 확대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부진한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ㅇ 빠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양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제도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ㅇ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산하고,
최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독과점 수준과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등
생산물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도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ㅇ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의 룰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개선 등
제도적 보완조치들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ㅇ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도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금년 목표치(100건) 조기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 10.30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총 141건 창출
①산업융합 33건,
②ICT 융합 32건,
③금융 53건,
④규제자유특구 23건
-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은 물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로
최근(10.14일) 제기된 각종 법령 개정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2019.3월 입증책임제 실시 이후
상반기 중 1,017건 규제 개선
ㅇ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조속히 신설하여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 마무리 말씀 ]
□ 끝으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번에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두 연못이 이어져 있으면
서로 물을 대주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되어
연못이 마르는 일이 없다는“이택상주(麗澤相注)”라는
말처럼,
ㅇ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앞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정책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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