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 미세먼지 등 난제에 도전

사회적 난제, 국민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 미세먼지 등 난제에 도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8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해결에 도전하려합니다.

ㅇ 현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며
사회적 난제 해결에 참여할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연중 상시 접수중이나 4.15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하여
  2020년도 예산 반영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 대한민국국민참여 페이스북그룹 :
    www.facebook.com/groups/mybudget

□ 우리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의 정책과 지혜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ㅇ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자살률은 OECD 최고수준이며
    10~39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젊은 층에서 더욱 심각하고

*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자살수)은 25.8명으로
   OECD 1위 (2018 OECD 보건통계)

ㅇ 또한,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처럼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례들이 종종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ㅇ 지난해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1,206개의 제안사업은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ㅇ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이 필요하고,
    꼭 해결해야 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합니다.

* 미세먼지(500억원, 54.6%), 청소년(140억원, 11%),
   취약계층(48억원, 5.1%)

□ 올해 제안 접수기간(2.13~4.15) 동안
많은 국민이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사회가 꼭 해결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사업들을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ㅇ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이슈를 사회적 난제로 선정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완성해 가는 국민참여 집중 공개토론으로
    온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예산사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집행하여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현황보고서에서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응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 진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제안 채택여부 선택’에 중점을 둔
    기존 참여방식 외에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댓글달기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이디어 제안 → 토론 → 대안 제시 →
  재토론’ 등을 위한 공간 마련

□ 이어서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및 사업 발굴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현황보고서, 온·오프라인 토론과정 및
    집중 토론회 결과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예산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ㅇ “사회적 난제들이 꼭 해결되어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ㅇ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 예산과정에 적극 참여를 기대하며,

ㅇ 그리고 이러한 참여만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