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0’」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21
[ 언론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8년 11월 21일(수)
「혁신성장본부 50억 예산 받고도
규제개혁 ‘0’」 제하 가판 기사에서
ㅇ 부총리 퇴임 땐 규제개혁 ‘빈손’으로 끝날수도
ㅇ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기기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핵심과제*는 규제혁신회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영역별과제**와 현장밀착형 규제***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방안’(7.19),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방안’(8.7),
‘데이터경제 활성화방안’(8.31) 발표 등
(VIP 주재 규제혁신회의)
**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행위제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8.2),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9.27),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9.27) 발표 등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9.27일, 총 31건,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또한, 혁신성장본부는 금년도 예비비 전체 집행율은
7.8%(‘18.10.31 기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ㅇ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국민 공론화 과정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한 과제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정책변경 요인을 제외한 예산은
연말까지 90%이상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요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7.4% 감액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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