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0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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