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활성화 현장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핀테크 혁신 활성화 현장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3-20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핀테크기업 대표, 예비창업인,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정책수요자인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핀테크지원센터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Ⅱ.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배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금융분야에 접목되며
금융산업과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테크핀(TechFin)* 기업이 신규 진입하는 등
금융서비스 시장의 플레이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권에서도 핀테크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그 결과, 서비스 다양화, 비용 감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보안 리스크 등
기존에는 없었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외 핀테크 선도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
글로벌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는
핀테크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16.3월부터 FSB는 금융혁신네트워크(FIN)를 통해
   핀테크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작업 진행 중 

문재인 정부는 “핀테크가 추동하는 금융혁신”에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작년말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핀테크가 신기술 분야인 만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Ⅲ.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번에 마련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혁신의 주역인 핀테크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 피울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핀테크기업들은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체계,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금‧인력 등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핀테크기업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종래의 대출 중심의 핀테크 자금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핀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에 따른 금융업권의
보수적 행태로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변화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생체인증기술, 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투자일임‧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신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는
국내의 기술수준이 해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이
핀테크산업 내부의 평가입니다.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 API,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고, 모바일결제‧빅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안분야에 AI, 빅데이터 분석 등
레크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금융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 : 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봄”을 가리키는 한자인 “춘(春)”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초목의 싹이
힘차게 돋아나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핀테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햇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서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