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 발언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3-13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ㅇ 바쁘신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지역 금융지원대책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관기관 여러분,
특히 일선 현장에서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계신
관계기관 본부장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최근 주요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24일, 총리님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군산지역을 방문하여 지자체, 기업인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ㅇ 그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제기한 사항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ㅇ 그만큼 지역 기업인들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절박하다는 것을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최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역경제가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ㅇ 지역지원대책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지역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신속지원대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별 대책은
     별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활용하고 있던 기존 자금의 만기를 
신속하게 연장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과
    작년 군산지역 지원 당시기존 자금지원 연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금주 내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기존 자금지원 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 특정 지역이나 업종이 어렵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일률적으로 여신을 축소하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서는
    시중은행이 관련 지역에 공급된 자금의 만기 연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보증기관에서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협력업체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자금지원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신규 자금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정부에서도 협력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별 보증한도가
    확대 적용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보증기관에서도 적시에 신규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보증조건 등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기관의 지역본부장들께 말씀드립니다.

ㅇ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결국 여러분이 계신
    지역 현장과의 접점에서 집행됩니다.

ㅇ 지역 기업들이 지금의 경제충격에서 회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아 가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금지원 과정에서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도 여러분과 함께 지역기업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나아가 관계부처와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요청사항과 애로를
    듣겠습니다.

 ㅇ 지원대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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