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추경 통과 지연시 3분기 경기 꺾일 우려“

유 부총리, 
"추경 통과 지연시 3분기 경기 꺾일 우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0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경이 지연될 경우 3분기 경기회복세가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며 국회 추경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일자리와 창업 지원 및 지역 경제의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고용여건 악화 및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감안해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1만 2000여개는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자동차업계의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추경사업이 9월말에나
집행이 시작될 수 있어 경기 회복세가 3분기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남, 전남, 전북,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000여명에 달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욱 확대되고 재취업이나 전직 훈련 등의
기회도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며
“추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슈로 인해 내수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앞서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산업 등
강원도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도의 의료‧관광 육성 지원이 가능해져,
강원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허가를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만
‘공유민박업’을 공식 업종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지역 고용여건이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원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