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자치단체 및
공기업 담당자의 실명과 사업추진배경,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추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주요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 기초 100억 이상)
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와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 시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해당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셋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셋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히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해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3주 내에
해산 등기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그 밖에「지방공기업평가원」을
경영평가 기관에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정비사항을 담았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담당 : 공기업과 남호성(02-2100-3574)
[첨부파일]
150522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
실시한다(외부).hwp [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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