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해명) "신설 '국민안전처' 조직도 입수… 관료수 '쑥'↑ 재난인력 '쏙'↓" 경향신문


(해명) <신설 '국민안전처' 조직도 입수… 
         관료수 '쑥'↑ 재난인력 '쏙'↓> 경향신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14




11월 13일(목),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보도된 
「안행부, 대통령과 국회 모독 안전처 조직 
만들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수정 보도제목 : 신설 '국민안전처' 조직도 입수… 
  관료수 '쑥'↑ 재난인력 '쏙'↓)

<보도내용 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소방본부를 
달랑 국가직소방관 143명이 움직이고,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확정한 
‘소방장비기술국’은 슬그머니 사라짐


<해명내용>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 제·개정을 협의 중인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소방의 경우 권역별 특수구조대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으로, 기존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영남, 호남,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대를 
증설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총 338명을 증원할 계획임

* 1단계(즉시) : 본부 기능 강화 및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설(154명)
* 2단계(‘15년이후) : 헬기·특수장비 등 
  도입시기에 따라 호남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증설(184명)

해양경비안전 분야도 특수구조인력 
총 369명을 증원하고, 동해·서해·남해 해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 1단계(즉시) : 중앙해양특수구조단·122구조대 등(305명)
* 2단계(‘15년이후) : 동해·서해특수구조대 신설(64명)

그 외에도 현장운영인력인 
해상교통관제(VTS) 및 재난상황실 인력도 
140명 증원할 계획임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증원인력의 
약 80% 이상이 현장대응에 역점을 두어 
보강될 예정임

소방장비기술국 신설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이 본부보다는 현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헬기 등 소방특수장비 도입시기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직제상에도 소방정책과·해양경비안전총괄과에서 
인사와 예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예정임


<보도내용 ②>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등 
행정관료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늘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행정관료들이 
완전히 장악


<해명내용>
본부 증원인력도 재난특별교부세, 
안전예산 협의, 안전감찰, 특수재난 관리 등의 
기능이 대폭 보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이며, 
또한, 기관 신설에 따라 설치되는 기획조정실, 
안전감찰관, 대변인 등 공통부서에도 일반직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직·경찰직·기술직·행정직 등 
다양한 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규정하였음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은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고 
안전점검, 재난보험, 재난통신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개편한 것임


<보도내용③>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

<해명내용>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31일 여야 간 
합의정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참고로,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것으로 
보도된 국민안전처 조직도는 안전행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며, 조직개편 관련 자료는 
협의 중인 관계부처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전혀 제공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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