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52건 조치 완료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52건 조치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3

정부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에 대해 사실상 조치를 완료했다. 당초 검토결과 '수용 41건ㆍ추가검토 7건ㆍ 수용곤란 4건'으로 과제를 분류했으나 추가검토 과제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고, '수용곤란'으로 판단했던 과제들도 대안을 마련해 부분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52건의 과제 중 48건을 수용하고 4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2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등 31건은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마쳤다. '항만ㆍ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등 12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거나 국회제출 단계에 있다. '택배차량 증차' 등 9건은 핵심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 인허가 및 후속 마무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비해 8월 중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8월에만 다섯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과제가 완료된 경우라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부분적으로  완료된 과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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