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년 7월 26일(토) 경향신문, ｢기업이 땅 사도 세금감면 방안 논란｣ 제하 기사 관련

2014.7.26.(토) 경향신문, 
｢기업이 땅 사도 세금감면 방안 논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6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기업의
업무용 토지 구입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입한 토지로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에 
토지 등 취득자산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추가과세(10%, 미등기토지는 40%) 등
세제상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