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재서류, 국민과 함께 봅니다!
- 안행부, 오늘부터 청구절차 없는
원문정보 공개 시작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27
오늘부터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3월 28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설치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과 공유한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등은
「테마별 정보」로 선별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경찰청) 등 주민생활
정보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색 기능도 강화하였다.
키워드를 활용한 통합검색, 찾고자하는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검색과
기관·부서 단위까지 상세 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당초 3월 3일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문서정비 및
교육 등 준비과정 등을 거쳐 3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하여
한편,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하여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5천 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하였다.
이중 부처·지자체의 정보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앞으로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공표
수준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선제적인 원문정보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강조하고, “올해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이대영(02-2100-1886)
140328_(공공정보정책과) 원문정보 공개 시작.hwp [1.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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